전국 공통
발달재활 정책이 바뀌면 어디서 확인하나요?
발달재활서비스 정책은 한곳에서 발표되지 않아요. 지침은 보건복지부, 결제·시스템은 전자바우처, 자격은 자격관리 사이트, 지역 기준은 시·군·구청에서 나와요. 선생님이 챙겨 볼 곳을 정리했어요.
1. 보건복지부 — 사업안내(지침)
매년 초 「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」가 나와요.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, 지원 금액, 제공기관·제공인력 기준이 모두 여기에 있어요. 보건복지부 누리집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에서 찾을 수 있어요.
문서가 길기 때문에 앞쪽의 '주요 변경사항'부터 보면 빨라요.
2.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— 결제·시스템 공지
바우처 결제 방법, 시스템 점검, 제공기관 관련 공지가 올라와요(socialservice.or.kr).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.
3.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— 제공인력 자격
제공인력 자격 인정 신청과 안내는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자격관리 사이트(broso.or.kr)에서 해요.
4. 지역마다 다른 것 — 시·도와 시·군·구
기본 틀은 전국이 같지만, 아래는 지역마다 달라요.
- 제공기관 지정·점검 — 시·군·구가 해요. 공고와 공문도 시·군·구청에서 나와요.
- 서비스 단가 — 기준 단가가 있지만 시·군·구가 지역 시세와 제공인력 경력 등을 보고 정할 수 있어요.
- 지자체 자체사업 — 소득기준을 넘어 국가 지원에서 빠진 아동을 따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, 없는 곳도 많아요.
- 장애아동지원센터 — 2026년부터 시·도마다 생기고 있어요. 시·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운영돼요.
5. 복지로 — 보호자 안내
보호자가 보는 신청 방법·대상 안내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 있어요. '서비스 찾기'에서 지역을 고르면 지자체 자체사업도 볼 수 있어요.
확인할 때 꼭 볼 것
- 연도 — 지침은 해마다 바뀌어요. 검색으로 찾은 글이 몇 년 기준인지 확인해요.
- 원문 — 카페·단톡방 소식은 원문(지침 쪽수, 공문 번호)을 같이 확인해요.
※ 작성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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